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마음이 바뀐다. 재정이 넉넉지 않아도 국가가 공짜로 주는 돈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정치인들은 대중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선거에 이용한다.문재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강도 높은 선심정책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415총선은 현금 살포의 날렵함을 보여줬다. 소득 하위 70%만 주겠다던 재해지원금은 선거를 앞두고 일주일 뒤 전 국민에게 지급돼 180석의 거대 여당 탄생에 일조했다.올해 들어 포퓰리즘 경쟁이 과열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특히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포퓰리스트라는 말이 잘 어울린다. 또 지난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2차 재해 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1·2차 재해 기본소득 재원 총액 2조7000억원은 대부분 빚이다. 경기도는 이를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서 갚는 차환 개념을 도입해 상환 종료 시점을 당초 계획인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 더 늘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결국은 도민이 갚아야 한다.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전에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 지사는 빚에 대한 책임은 다음 지사와 도민에게 떠넘기면서 자신은 온갖 생색을 낸 셈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재해지원금은 10번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독주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최근 들어 이 지사가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소득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은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한 채 기본소득을 더하는 형태여서 복지의 총량은 늘어난다. 그는 기본 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성장전략이라고 주장해 왔다. 소비가 늘어 경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이 지사는 최근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올 하반기부터 1면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1면의 실거주자 4000여 명에게 직업 연령 재산에 관계없이 1인당 월 15만원(연간 180만원)을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결국 주민 전원에게 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이 지사는 또 신용도를 떠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0년간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대출(금리 3%) 상품을 만들자고 주요 은행에 제안했다. 이 지사가 내세우는 이른바 3대 기본정책(기본소득기본대출)과 관련된 것이다. 기본소득을 나눠주듯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은행권은 인기를 끌려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곤혹스러워하는 반응이다. 신용도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 대출을 해준다면 그 책임은 은행이 져야 한다.기본 소득은 이재명의 전매 특허가 아니다. 선진국 정치인들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어젠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구제책이다. 또한 가계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일례로 3년 전 스위스는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프랑(약 300만원)씩 기본소득을 주자는 제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물론 국민은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시켰다. 노조단체들까지 반대했다. 많은 반대 이유가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스위스의 미래가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기본소득은 국가의 금고가 꽉 차도 시행하기 어렵다. 한 달에 모든 국민에게 4만원씩 나눠주는 데 20조원이 든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재원이 없다면 허황된 꿈이 아닐 수 없다.하지만 이재명은 기본소득이라는 어젠다를 선점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대중이 중독성 강한 '돈 맛'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로 청년세대가 고통받는 것은 나중의 문제다. 그가 맡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임명에 대한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