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신청의 정부 지원금 기준은?
오늘 역시 요즘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지자체별 정책에 대해 포스팅해 보기로 한다. 사실, 글을 쓰기 전에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는데, 전체 국가에서 한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치체마다 규칙이 달라. 예를 들어 서울과 경북, 경기권도 각 시군별로 지원금액이나 자격이나 기준이 다르다. 하지만 거의 공통점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자격이 된다는 점. 정부는 117만 가구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말하면,이100%이하에포함되지않는분들은해당사항이없기때문에슬프지만,그래도나라예산을우리보다더어려운분들을위해서양보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이야기 해본다. 지금은 4월부터 당장 재해긴급생활비가 지원되지만 시민들에게 지급되지는 않는다. 자격은 아래와 같다.
[지급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금액] 1~2인가구 = 30만원 3~4인가구 = 40만원 5인이상 = 50만원
[제외대상] - 코로나19 관련 정부혜택가구 - 긴급복지, 서울형 생계비수급자 - 실업급여대상자 - 고용사업참여대상자 - 청년수당수급자
[지불 수단] - 선불카드 -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 두 종류인데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지역애권 선택 시 10% 추가 지급, 5% 캐시백 혜택
[신청방법] - 서울시 복지포털 접속(접속자의 출생 연도 말미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 접수해야 함, 공인인증서 필요) - 동주민복지센터(온라인에서 어려울 경우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오프라인 방문, 신분증 필수) * 만약 가족 구성원의 것을 모두 받으려면 세대원 모두가 서명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혹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어르신들은 다산콜센터에 연락을 하면 관련 직원이 도와주러 온다고 한다.
이처럼 대상자가 선정됐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미리 알아보자. 서울시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설명한 시간이었다.
이 밖에 전국의 도 또는 시지사로부터 한국의 중앙정부에 생활비 관련 국비를 요청받았으며 최근 전국의 시도지사 17명이 공동건의서를 채택해 요청을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재정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국가재난적인 상황이므로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생계비를 달라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이미 중위 10% 이하 가구에 대해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경기도의 경우 곧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줄 것이라고 한다.
고로 도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안 힘든 곳이 없는 것 같아.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도 잘되는 곳만 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곳. 사람이 많이 몰리는 쇼핑몰이나 마트 안에 들어 있는 곳도 그렇고, 유동인구가 많았던 곳은 이제 사람이 다 빠져서 장사하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한다. 고로소상공인 생계 관련 코로나 정부 지원금이 필요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음식점들은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는 배달을 전혀 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만 영업을 했는데 최근 워낙 경기가 안 좋아 배달도 함께 겸해 보거나 바지락 배달에만 돌리는 식당들도 많다고 한다. 원래는 배달업체로 전혀 등록이 안된 식당이었는데 차마 그랬더니 답이 안나오니까 다들 등록해서 하나라도 더 팔자는 마인드로 장사에 임하고 있으니까...여러모로 모두 마지막 발악으로 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은 나름대로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 같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얼마간의 돈도 매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생기면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뭔가를 나누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경우 4월부터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나눠 제공한다고 한다. 물론 여기에도 대상자가 따로 있다. 광주의 중위수입 100% 아래 약 26만 가구로 나눠질 예정이라고 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그게 30만이 될지 50만원이 될지는 숫자에 따라 다르고. 23일을 기준으로 광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전북도나 전북도나 모두 지자체별로 각각 무엇인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니 본인이 거주하는 곳을 토대로 동사무소를 통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공식 블로그나 전화로 알아볼 만하다. 행정복지센터와 알아볼 만한 곳이 많다.
이렇게 위에 대략적인 내용을 통해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말그대로당장생활이어렵으신분들을위한대책이기때문에일반적으로직장생활을하시는분들.소득이평균이상이되면사실상해당되지않기때문에이부분만체크하시면되겠습니다. 나도 물론 해당사항이 없고, 그래도 정부지원금이 나오긴 할 테니 만약 본인이 받을 요건이 되면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싶다.
글사진 김덮밥
